기초노령연금 수급자격 제대로 알아보기
나이가 들수록 돈이 없으면 서러운일이 많아집니다. 이번 시간에는 나라에서 지원 해주는 기초노령연금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집중해서 다 읽어보시고 주변 어르신들이 해당하는지 참고 해보세요.
기초노령연금이란?
기초노령연금은 만 65세 이상이 되신 분들에게 지급되는 사회보장제도 중 하나로서 국민연금가입자가 받는 ‘노령연금’과는 다른 급여입니다.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인 분들 중 소득인정액이 소득하위 70%에 해당하는 경우 받을 수 있습니다.
기초노령연금과 노령연금의 차이점
기초노령연금은 국가에서 나이와 소득 수준 등의 조건에 따라 일정 금액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기초노령연금은 국민의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로, 소득 수준이 일정 이하인 어르신들이 받을 수 있습니다. 노령연금은 국민연금제도의 일부로, 국민연금에 가입하여 일정 기간 이상 납부한 사람들이 만 60세 이상이 되면 받을 수 있는 연금입니다. 노령연금의 금액은 가입 기간과 납부한 금액에 따라 달라집니다. 기초노령연금과 노령연금은 서로 다른 제도이며, 각각의 조건에 따라 두 연금을 모두 받을 수도 있습니다.
기초노령연금 수급자격 요건
기초노령연금은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만 65세 이상인 분들 중에서 소득인정액이 하위 70%에 해당하는 경우 받을 수 있습니다. (2023년 현재 소득인정액은 단독가구 기준 202만원, 부부가구 기준 323.2만 원 이하를 말합니다.)
기초노령연금 부부 지급
기초노령연금은 자녀나 부양의무자의 소득과 재산은 적용되지 않고, 해당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 및 재산만 판단하여 수급자격이 결정됩니다. 부부 모두 기초연금을 받는 경우, 기초연금액에서 20%를 감액하게 됩니다.
기초노령연금 지급액
기초노령연금 인상으로 2023년 기준으로 월 최대 323,180원입니다. 이 금액은 2022년의 307,500원 대비 15,680원 (5.1%) 증가된 금액입니다.
기초노령연금 지급일
기초연금은 기초연금을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지급이 이루어집니다. 지급일은 매월 25일로 신청 시에 제출했던 본인명의 계좌로 입금됩니다. 25일이 토요일이거나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일에 지급해 드립니다.
기초노령연금 신청 방법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 또는 동 주민센터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 및 상담센터에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복지로 웹사이트에서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복지로 사이트 바로가기
www.bokjiro.go.kr
기초노령연금 신청시 필요한 서류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여권 등)
●기초연금을 지급받을 통장 사본 (본인 계좌)
●배우자의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
●전월세 계약서 (해당하는 경우)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대리인 신분증과 위임장이 필요합니다. 대리인으로는 배우자, 자녀, 형제자매, 친족, 사회복지 시설장 등이 가능합니다.
기초노령연금 주의사항
기초노령연금 수급 자격을 확인하려면 국민연금공단의 공식 홈페이지나 모바일 앱을 이용하세요 수급 자격이 있는 경우에도 신청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근거서류를 첨부하지 않거나 잘못 작성했을 경우, 지급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수급 자격 요건이나 지급액 등에 대해서는 국민연금공단에 문의하세요.
국민연금공단 바로가기
www.nps.or.kr
기초노령연금의 단점과 대안
기초노령연금은 나이와 소득 수준 등의 조건에 따라 일정 금액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하지만 이 제도에도 몇 가지 단점이 있습니다. 기초노령연금은 소득인정액을 조사하여 지급하기 때문에 모든 노인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저소득 노인에게 그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러나 국민연금의 수급자는 지급받는 연금이 소득으로 잡혀 기초연금이 줄어든다든지, 또는 기초연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기초노령연금의 대안으로는 기존의 국민연금제도의 개선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국민이 행복한 방향으로 국가 정책이 만들어졌으면 합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