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중위소득 100% 제대로 알고 확인 합시다.
각종 정부지원금을 받는 기준이 되는걸 기준중위소득 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조건 알고 있어야 되는 상식이라고 할 수 있죠. 2023년 기준 중위소득은 4인 가구 기준으로 540만 964원이라고 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기준중위소득 개요
전국민이 100명이라고 한다면 소득규모로 딱 중간에 있는 50번째 사람의 소득이 중위소득이며 통계청에서 표본조사를 통해 매년 발표를 합니다.
기준중위소득 이유
이걸 기준으로 기초생활보장제도의 급여별 선정기준을 삼고 각종 정부지원금의 핵심 기준이 됩니다.
기준중위소득 2023년
세전 기준으로서 기준중위소득 50%는 여기서 딱 절반으로 계산 하면 됩니다.
기준중위소득 활용 정책
2022년 기준으로 기준중위소득을 활용한 국가정책에는 아래와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산재 근로자 생활안정자금융자
근로자 생활안정자금대부
직업훈련 생계비 대부
(기초생활) 교육급여
한부모가족자녀 교육비 지원
초중고 교육비 지원사업(고교 학비 지원)
국가장학금
평생교육바우처
급식비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교육급여 학습 특별지원사업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복권기금 꿈사다리 장학사업
우수고등학생 해외유학 장학금
국가유공자 등 생활조정수당
참전유공자 등 생계지원금('22년 신설)
독립유공자 손·자녀 생활지원금
(보훈대상자) 요양지원
(기초생활) 주거급여
행복주택 공급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22~24년 지급)
학교우유급식
취약농가 인력지원(행복나눔이)
예술인 창작준비금 지원
통합문화이용권
스포츠강좌이용권
법률 구조 제도
(기초생활)생계급여
(기초생활) 의료급여
해산장제급여
긴급복지
영유아 발달장애아 정밀검사비 지원
장애(아동) 수당
장애인 연금
재난적 의료비 지원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영양플러스)
자활근로(기초, 차상위)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선천성 난청검사 및 보청기 지원
선천성 대사이상검사 및 환아관리 지원
장애인 자립자금 대여
취학전아동 실명예방
노인 안 검진 및 개안수술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등 영유아 의료비지원
발달재활서비스
언어발달지원
자산형성지원사업
장애아가족양육지원
장애인 거주시설 실비 입소 이용료 지원
장애인 보조기기 지원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차상위 건강보험 본인부담금 경감
치매 검진 지원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
가사간병 방문지원사업
출산비용지원
노인 무릎인공관절 수술 지원
산림복지서비스 이용권
매체 활용 능력 증진 및 역기능 해소(청소년인터넷·스마트폰중독치료비지원)
청소년특별지원
청소년한부모 자립 지원(양육비, 교육비)
다문화가족 방문교육 서비스
아이 돌봄 서비스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지원
가족역량강화지원사업
청소년 부모 아동양육비 지원 시범사업(내역사업)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바우처 지원
한부모가족자녀 양육비 등 지원
미혼모부 초기지원(청소년한부모자립지원패키지시범사업포함)
가정폭력 성폭력 무료법률지원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입원명령결핵환자 지원(부양가족 생계비)
(북한이탈주민) 의료비 지원
(북한이탈주민) 취약계층 긴급 생계비 지원
어촌생활돌봄지원
기준중위소득 정리
1999년부터 시작된 기준중위소득은 경제활동을 하는 국민을 대상으로 조사하여 국내 주요 지표인 빈곤율을 비롯해 부동산 가격 등의 지표 산출의 기반이 됩니다. 기준중위소득 이하의 소득이 있는 가구를 국내 빈곤층으로 분류해서 국가지원 사업을 하고 있으며 일자리가 늘어나고 경제가 성장하여 기준중위소득이 증가한다면 불평등 문제를 해결 하는데 도움이 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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