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입대란 무엇인가요?
군입대란 대한민국 남자라면 누구나 가야하는 곳입니다. 하지만 특별한 사유로 인해 군복무를 할 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현역병 입대 대신 사회복무요원 복무대상자로 편입되거나 아예 군복무 의무가 사라져 군면제가 됩니다.
군면제는 왜 있나요?
군면제는 병역을 감당할 수 없는 사람들을 위해 존재합니다. 이러한 병역 처분 사유로는 신체적인 문제, 질병 및 심신장애 등급, 생계유지 곤란사유 등이 있습니다
군면제 조건
●신장: 158cm 이하 또는 196cm 이상은 4급으로서 군대 면제 조건이 됩니다.
●체중: BMI 수치가 37 이상의 고도비만이거나 14미만의 저체중이면 재측정 없이 4급으로 확정 판정됩니다. 예를 들면 170cm에 101.2kg 이상이거나 46.2kg 이하이어야 가능합니다.
●질병 및 심신장애 등급: 1~3급 일상생활과 군 생활 모두 지장이 없음, 4급 관리만 잘하면 일상생활에는 지장이 없으나 군대에서는 관리가 불가해 군생활에서 지장이 있다고 판단, 5급 일상생활과 군생활 모두 지장이 있으나 전시 비상 지원 업무는 맡을 수 있다고 판단, 6급 5급 전시근로역에도 적합하지 않을 정도로 일상생활에 심각한 지장이 있어 타인의 장기적 도움이 필요하다고 판단, 7급 현재 몇 급으로 판정해야 하는지 내릴 수 없어 재차 검사를 받아야 한다고 판단.
●생계유지 곤란사유: 본인이 아니면 가족의 생계를 유지할 수 없는 사람에 대하여 가족의 부양비, 재산액, 월수입액 기준이 모두 해당되는 경우
●특수한 재능: 올림픽 금메달리스트, 세계선수권대회 우승자, 국제대회 1위 입상자
운동선수 군면제
운동선수는 특수한 재능으로 인정받아 군 면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군 면제를 받으려면 대한체육회에 등록된 운동선수여야 하며, 세계선수권대회 우승자, 국제대회 1위 입상자 등 일정한 성적을 거두어야 합니다.
군 면제 신청 방법
군 면제를 신청하려면 거주지 관할 지방병무청에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서에는 병역처분변경신청서, 신체검사 결과서, 진단서, 기타 관련 서류를 첨부해야 합니다.
군 면제 후 특혜
군 면제를 받으면 현역병에 비해 취업, 승진 등에서 특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공무원 시험에서 가산점을 받거나, 공기업 취업에 우선 선발될 수 있습니다.
군 면제에 대한 논란
군면제에 대한 논란은 다양한 의견이 있습니다.
일부 사람들은 군복무는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지는 당연한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다른 사람들은 군대가 사회적으로 손해라고 생각하며 군대의 장점을 모르겠다고 말합니다. 장점으로는 군대에서의 경험이 사회생활에서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군대에서는 다양한 사람들과 함께 지내며 협동심과 리더십을 배울 수 있습니다. 단점으로는 군대에서의 힘든 훈련과 엄격한 규율, 그리고 일정 기간 동안 사회와 단절되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또한 일부 사람들은 군대 내부의 문제와 인권 침해 등에 대해 우려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논란은 개인의 가치관과 생각에 따라 다르게 생각될 수 있습니다.
댓글